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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추서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족연금 계산 기준 계급이 바뀌어요

    지금은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족연금 등 지급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 계급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요. 사망 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요(안 제10조제1항 단서).

용어 설명

순직유족연금
공무 중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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