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추서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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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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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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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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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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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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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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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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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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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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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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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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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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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족연금 계산 기준 계급이 바뀌어요
지금은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족연금 등 지급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 계급 |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요. | 사망 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요(안 제10조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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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수행 중 순직한 일반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서 특별승진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유족.
주요 의무 (일반)
순직 공무원 유족의 연금 및 조위금 지급 시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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