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면 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승진한 계급에 맞춰 계산돼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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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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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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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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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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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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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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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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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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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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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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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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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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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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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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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순직 특별승진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 변경
특별승진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직 특별승진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 | 연금 등 각종 급여가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음 | 특별승진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 |
용어 설명
- 특별승진임용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숨지거나 전사·순직했을 때, 평소 계급보다 높은 계급으로 올려 임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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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ㆍ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ㆍ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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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한 자 및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순직 공무원의 재해보상금 및 유족연금 산정 시 특별승진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지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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