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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20명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 확대

    공무원이 사망할 때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범위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유족급여의 유족 범위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더해 형제자매까지 포함

용어 설명

재해유족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에게 주는 급여를 말해요. 장해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급여 등이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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