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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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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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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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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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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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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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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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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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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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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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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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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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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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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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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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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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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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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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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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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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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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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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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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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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경찰관·소방관이 특별승진하면 기준소득월액을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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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 확대
공무원이 사망할 때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범위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유족급여의 유족 범위 |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더해 형제자매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재해유족급여
-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에게 주는 급여를 말해요. 장해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급여 등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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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 부양하던 형제자매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던 형제자매는 법정 유족으로 인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신청 및 수령의 권리를 갖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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