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직무 내용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2.28D-98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17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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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면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을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제도 정비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해도 직종에 따라 보상과 예우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공무원을 가리켜요. 이런 공무원에게 어떤 보상과 예우를 할지가 이 법의 주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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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라도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해보상 중심을 넘어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28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이들의 공무상 재해와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향의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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