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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직무 내용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2.28D-98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17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제도 정비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해도 직종에 따라 보상과 예우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공무원을 가리켜요. 이런 공무원에게 어떤 보상과 예우를 할지가 이 법의 주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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