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 승인과 관계없이 자살 위험이 확인된 공무원은 상담·치료 연계 등 보호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5.18
- 의안번호
- 22189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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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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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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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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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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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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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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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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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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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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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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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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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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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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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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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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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52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직무 내용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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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75 · 김소희 2025.09.0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 급여는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발생일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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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76 · 이언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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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순직한 경찰·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유족도 보상금 60배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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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21 · 강명구 2026.10.2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유족이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 중에도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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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16 · 조국 2024.08.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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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53 · 유용원 2024.06.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면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을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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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985 · 이달희 2025.11.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이 '순직군경소방'으로 바뀌어 소방 공무원이 명확히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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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48 · 정부 2024.10.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과의 교전 등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도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고위험군 보호조치의 우선 실시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게 보호조치를 먼저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험군 보호조치 근거 |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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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 제도상 ‘요양급여’는 치료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그런데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요양급여 청구 및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되더라도 필요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는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상담ㆍ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상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심의 대상이 된 공무원 중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고위험군 판단 시 인사혁신처에 의견을 전달해야 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소속기관은 상담·치료 연계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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