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 승인과 관계없이 자살 위험이 확인된 공무원은 상담·치료 연계 등 보호조치를 받아요

제안일
2026.05.18
의안번호
22189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8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험군 보호조치의 우선 실시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게 보호조치를 먼저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험군 보호조치 근거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요양급여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