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이 '순직군경소방'으로 바뀌어 소방 공무원이 명확히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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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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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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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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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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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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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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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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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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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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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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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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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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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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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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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은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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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용어에 소방 공무원 명시
‘순직군경’처럼 쓰이던 용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국민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순직군경
- 직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 경찰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국가유공자법에서 쓰는 용어를 현행법이 그대로 가져와 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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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보상 대상이 되는 공무원과 그 유족이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이유는 용어 정비가 중심이므로,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신규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령 인용 명칭이 바뀌는 데 따른 내부 문서 용어 정비 정도가 고려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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