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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이 '순직군경소방'으로 바뀌어 소방 공무원이 명확히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용어에 소방 공무원 명시

    ‘순직군경’처럼 쓰이던 용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국민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법상 ‘군경’ 표기 군경 군경소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직군경
직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 경찰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국가유공자법에서 쓰는 용어를 현행법이 그대로 가져와 쓰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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