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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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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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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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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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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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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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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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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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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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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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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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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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혼해도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던 규정(제32조제1항제2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음(제32조제1항제2호 삭제) |
용어 설명
- 퇴역유족연금
- 군인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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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역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로서 재혼한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제안 단계 원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개인이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연금 수급권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절차나 증빙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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