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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혼해도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던 규정(제32조제1항제2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음(제32조제1항제2호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역유족연금
군인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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