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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부족분을 메우는 보전금의 명칭이 보상금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9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전금 명칭을 보상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군인연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메우는 돈의 이름을 '보전금'에서 '보상금'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연금 부족분 국가 지원금의 명칭 보전금 보상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여금
군인이 본인 월급에서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예요. 군인연금 재원의 한 축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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