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부족분을 메우는 보전금의 명칭이 보상금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9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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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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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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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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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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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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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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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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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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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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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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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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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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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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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살인·아동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없이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보전금 명칭을 보상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군인연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메우는 돈의 이름을 '보전금'에서 '보상금'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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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의 보전과 달리 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 가입자(군인) 및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그리고 급여 재원을 부담하는 국가가 주된 대상이에요. 원문은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하며,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실질적인 의무 변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로 국가가 부족분을 부담하는 금액의 명칭을 '보상금'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급여 요건이나 기여금 등 실질 조항의 변경 여부는 원문 조문대조표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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