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군인도 내란 등 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8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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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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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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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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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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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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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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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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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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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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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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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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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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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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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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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군인의 내란 등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현역이 아닌 경우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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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군인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했음. 현역 군인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8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업무 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연금 지급 기관은 해당 사유 발생 시 지급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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