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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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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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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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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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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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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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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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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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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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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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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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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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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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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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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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역 후 내란죄 등을 저지르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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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후 중대범죄에 대한 급여 지급제한 확대
현행법의 '복무 중 사유' 요건을 삭제하여 퇴직 후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급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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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여 제한의 요건 중 “복무 중의 사유”를 삭제하여 군인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ㆍ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역 또는 퇴역 군인으로서 군인연금 수급자.
주요 의무 (일반)
군인연금을 수급하는 자는 퇴직 후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된 경우 급여 지급 제한 또는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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