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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외환 등 국방·안보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5.02.13
의안번호
220814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 후 중대범죄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 확대

    현행법의 '복무 중' 범죄로 제한된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 후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의 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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