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외환 등 국방·안보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4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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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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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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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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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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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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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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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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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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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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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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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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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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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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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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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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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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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후 중대범죄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 확대
현행법의 '복무 중' 범죄로 제한된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 후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의 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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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후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ㆍ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중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국방안보 관련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기소된 자.
주요 의무 (일반)
군인연금 수급자가 해당 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될 경우 국가기관은 급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정지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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