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라도 내란죄 등 반국가범죄가 확인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5.21
- 의안번호
- 221056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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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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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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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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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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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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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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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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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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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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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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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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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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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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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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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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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후 중대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 근거 명확화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퇴직 이후에 같은 범죄가 확인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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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및 제5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연금법상 연금 수급자 중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가 확인된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연금 지급 기관은 중대범죄 확인 시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기 지급된 연금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인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및 기 지급분 환수가 주요 조치로,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는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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