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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라도 내란죄 등 반국가범죄가 확인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05.21
의안번호
221056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 후 중대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 근거 명확화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퇴직 이후에 같은 범죄가 확인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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