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아동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없이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5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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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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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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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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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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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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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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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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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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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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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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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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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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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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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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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급여 지급 제한 대상 범죄 확대
현행법은 내란·외환의 죄, 반란·이적의 죄 등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살인의 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여기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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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거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제적을 당하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연금에 가입한 군인으로서 복무 중 살인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유가 확정되면 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돼요. 원문에서 기관이나 기업에 부과되는 별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행정 벌칙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군인에 대한 급여 제한이에요.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기여금 반환에 이자가 가산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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