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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1.16
의안번호
220756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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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역 후 중대 범죄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명문화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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