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6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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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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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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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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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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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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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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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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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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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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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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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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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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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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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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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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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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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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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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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전역 후 중대 범죄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명문화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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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연금법상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군인 및 퇴역 군인, 그리고 그 유족이 적용 대상이에요. 범죄 행위가 확인된 수급자에게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연금 지급기관은 전역 후 중대 범죄 여부를 고려해 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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