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 후 범죄도 급여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9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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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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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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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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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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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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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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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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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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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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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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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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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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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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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이나 직위를 이용해 죄를 지은 전직 공무원은 퇴직급여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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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후 중대범죄에 따른 급여 지급 제한 추가
기존 복무 중 중대범죄(내란·외환·반란·이적 등)에 대한 제한에서 퇴직 후 동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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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복무 중의 사유뿐만이 아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역 또는 만료전역·의원면직 등으로 퇴직한 군인 중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군인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인연금관리공단 등은 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기여금 환수 절차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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