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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 후 범죄도 급여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899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 후 중대범죄에 따른 급여 지급 제한 추가

    기존 복무 중 중대범죄(내란·외환·반란·이적 등)에 대한 제한에서 퇴직 후 동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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