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군인은 연금 대신 낸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52025.03.25
-
위원회 심사03.262025.03.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053 · 강대식 2025.03.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아동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없이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998 · 백혜련 2025.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 후 범죄도 급여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8149 · 문금주 2025.02.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외환 등 국방·안보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8231 · 김영배 2025.0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7780 · 김영환 2025.01.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군인도 내란 등 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7853 · 강득구 2025.01.3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에도 내란이나 살인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 급여를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7838 · 박상혁 2025.01.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경력이나 직위를 이용해 죄를 지은 전직 공무원은 퇴직급여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7621 · 서영교 2025.01.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역 후 내란죄 등을 저지르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살인죄로 파면된 군인의 연금 불지급 확대
복무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이 파면되는 경우,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란ㆍ외환의 죄,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역 군인으로서 복무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파면 처분을 받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군인에게는 기여금과 이자의 반환만 이루어지며, 퇴직 급여 및 연금 지급이 중단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