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경력이나 직위를 이용해 죄를 지은 전직 공무원은 퇴직급여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3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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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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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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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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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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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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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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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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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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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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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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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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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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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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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급여 제한 사유 확대
군인 복무 경력·직위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범죄행위를 형벌에 의한 급여 제한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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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벌과 관련된 급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경력 등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발생이 복무 중의 사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벌 등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사유에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해당 경력 또는 직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은 해당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또는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군 경력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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