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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연금 수급자가 양육비채권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연금도 압류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인사·노무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66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무기간 합산 범위가 넓어져요

    장교에서 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된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교·준사관에서 부사관·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의 복무기간 합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만 합산하고, 장교나 준사관이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음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사관
부사관과 장교 사이의 군인 신분으로, 군 복무 경력에 따라 임용되는 계급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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