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금을 압류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42025.07.24
-
위원회 심사07.252025.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06 · 국방위원장 2026.04.2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연금 수급자가 양육비채권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연금도 압류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62 · 윤종군 2025.12.0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면 별정우체국 재직기간도 연금 복무기간에 합산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05 · 정부 2025.12.0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도 퇴역유족연금의 절반이 감액돼요
-
위원회 심사 2207853 · 강득구 2025.01.3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에도 내란이나 살인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 급여를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9053 · 강대식 2025.03.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아동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없이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621 · 서영교 2025.01.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역 후 내란죄 등을 저지르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7569 · 추미애 2025.01.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2990 · 유용원 2024.08.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부족분을 메우는 보전금의 명칭이 보상금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 예외 신설
수급권자에게 양육비채권이 있으면 군인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안 이유는 안 제18조제1항에 담겼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특정 단서 조항을 예외하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연금 관련 급여 지급이나 압류 집행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