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도 퇴역유족연금의 절반이 감액돼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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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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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역유족연금 감액 대상에 별정우체국 연금 추가
다른 직역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퇴역유족연금을 감액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도 감액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역유족연금 감액 대상 급여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 위 급여에 더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도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
용어 설명
- 퇴역유족연금
- 군인이 퇴역한 뒤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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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을 통해 각 직역연금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연금법상 퇴역유족연금 수급자 중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다른 연금을 함께 받는 개인이 해당돼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연금 지급기관이 감액 여부를 산정·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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