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도 퇴역유족연금의 절반이 감액돼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인사·노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역유족연금 감액 대상에 별정우체국 연금 추가

    다른 직역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퇴역유족연금을 감액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도 감액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역유족연금 감액 대상 급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위 급여에 더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도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용어 설명

퇴역유족연금
군인이 퇴역한 뒤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