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역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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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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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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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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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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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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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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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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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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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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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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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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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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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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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같은 신분을 다시 얻어도 퇴역연금이 계속 정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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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혼 시 수급권 상실 규정 개정 추진
현재는 퇴역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지는데, 이 규정을 바꾸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여부 |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혼하면 그 수급권이 상실돼요. |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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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하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뒤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등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연금 지급 요건과 심사는 국가 및 군인연금 지급기관이 담당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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