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같은 신분을 다시 얻어도 퇴역연금이 계속 정지돼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7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3.1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04호-
접수12.132024.12.13
-
위원회 심사12.132024.12.13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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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취업 중 퇴역연금 지급 정지 기준 명확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해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취업 후 신분 소멸·재취득 시 퇴역연금 지급 처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같은 신분을 다시 취득하면 계속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퇴역연금 지급을 계속 정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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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18
적용대상 (일반)
군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해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재취업 신분 변동이 생기는 사립학교 법인 등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인이나 기관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취업 및 신분 변동에 따른 연금 지급 정지 기준이 명확해지는 취지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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