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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같은 신분을 다시 얻어도 퇴역연금이 계속 정지돼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7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3.1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04호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취업 중 퇴역연금 지급 정지 기준 명확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해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취업 후 신분 소멸·재취득 시 퇴역연금 지급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같은 신분을 다시 취득하면 계속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퇴역연금 지급을 계속 정지해요.

용어 설명

퇴역연금
군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퇴역한 사람에게 매달 나눠 주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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