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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면 별정우체국 재직기간도 연금 복무기간에 합산돼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6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별정우체국 재직기간 합산 허용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다시 복무하게 되면, 별정우체국 재직기간도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무기간 합산 대상 재직기간 퇴직한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종전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별정우체국직원
별정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을 말해요. 일반 공무원과 다른 방식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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