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면 별정우체국 재직기간도 연금 복무기간에 합산돼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6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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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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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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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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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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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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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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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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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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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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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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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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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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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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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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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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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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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군인도 내란 등 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별정우체국 재직기간 합산 허용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다시 복무하게 되면, 별정우체국 재직기간도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무기간 합산 대상 재직기간 | 퇴직한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종전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별정우체국직원
- 별정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을 말해요. 일반 공무원과 다른 방식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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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경력합산을 원하는 경우 본인 신청에 따라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 산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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