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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사관·장교가 부사관·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면 복무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계산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8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사관·장교 간 복무기간 합산 근거 마련

    준사관이나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면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명시해요. 지금은 이런 합산 규정이 없어서 계급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사관·장교가 부사관·준사관으로 병적 전환되는 경우의 복무기간 합산 규정 없음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간부후보생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현역 장교도 이 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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