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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량에 투신과 실족을 막는 추락 방지 시설 기준이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량 추락 방지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 기준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량 추락 방지 기준의 대상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둠 자살 예방 등 보행자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의 세부 내용을 정하려고 만드는 하위 규칙이에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도 현재 이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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