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량에 투신과 실족을 막는 추락 방지 시설 기준이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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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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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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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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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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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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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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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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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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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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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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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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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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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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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량 추락 방지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 기준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량 추락 방지 기준의 대상 |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둠 | 자살 예방 등 보행자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 |
용어 설명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의 세부 내용을 정하려고 만드는 하위 규칙이에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도 현재 이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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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시도 건수는 2022년 1,000건, 2023년 1,035건, 2024년 1,272건, 2025년 7월 기준 780건에 이르는 등 그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신시도나 실족사고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교량의 구조 및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개정되면 도로관리청과 교량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적용 범위와 대상은 최종 법률 및 하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교량의 신설이나 개량 시 추락 방지 관련 구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의무 수준은 국토교통부령 등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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