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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관련 절차가 정해져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3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58호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도로망 내용이 추가돼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 같은 환경 변화를 계획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나라 전체의 도로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에요. 도로 정책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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