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려면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
위원회 심사08.062024.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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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마을 인근 도로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도로관리청의 사전 협의 의무 신설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의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관리자와의 협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제30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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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한편, 시장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ㆍ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 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도로관리청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시장 등)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률안이므로 현재 적용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도로관리청은 도로 부속물을 설치·운영하기 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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