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터널 등 도로시설에 침수 감지 자동경보와 통행차단 설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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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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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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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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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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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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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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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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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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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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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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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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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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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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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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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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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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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우 침수 사고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에요
최근 폭우로 지하차도와 터널이 침수되어 인명피해가 생기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발의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시설 안전설비 설치 의무 | 설치 규정 미비 | 통행 차단 또는 천재지변 감지 자동경보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제5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신설
- 법에 없던 조문을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제50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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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췌문 기준으로는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범위는 법안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천재지변 감지 시 통행을 차단하거나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의무와,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 경고표지를 설치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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