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72호-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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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안전시설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해요(안 제2조). |
용어 설명
- 방호울타리
- 차량이 도로 밖으로 벗어나거나 보행 공간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세워 두는 울타리 형태의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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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관리 주체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도로 범위와 의무 주체는 하위 시행규칙과 법률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설치 기준과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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