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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8
의안번호
22113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65호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 안전·성능 관리 근거 마련

    지금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도로 종류에 따라 여러 법률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종합적인 관리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로 안전·성능 관리 근거 도로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명시적 근거 없음 (도로 종류별로 여러 법률에 분산) 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로관리청
도로를 맡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점검하는 책임을 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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