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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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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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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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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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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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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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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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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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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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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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65호-
접수07.082025.07.08
-
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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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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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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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려면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도로 안전·성능 관리 근거 마련
지금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도로 종류에 따라 여러 법률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종합적인 관리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 안전·성능 관리 근거 | 도로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명시적 근거 없음 (도로 종류별로 여러 법률에 분산) | 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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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설물로서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6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도로법은 일반적으로 도로관리청, 도로 점용·연결 허가를 받는 자, 도로공사·유지관리 관련 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확정된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로법은 통상 도로 점용허가·도로연결허가 취득, 원상회복, 점용료 납부, 도로 손괴 방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공포된 법률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도로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허가 취소·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재 신설·강화 여부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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