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도 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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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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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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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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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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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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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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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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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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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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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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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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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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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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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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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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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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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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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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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340 · 김희정 2025.07.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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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464 · 문진석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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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 업무 공무원 보수를 고려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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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53 · 이춘석 2024.08.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려면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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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58 · 문진석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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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마을 인근 도로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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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85 · 문진석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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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단속원이 적재량 측정 등 업무를 할 때 도로관리청 공무원으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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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17 · 임종득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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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업체가 공사명과 기간 등을 미리 주민이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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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130 · 이연희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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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723 · 천준호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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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순회 점검을 맡는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범위가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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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사업관리 지정권 신설
도로법 제36조제4항을 신설하여 도로관리청이 비도로관리청 시행 도로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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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통상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도로는 향후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도로관리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도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민간사업자, 지자체 등)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사업
주요 의무 (일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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