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순회 점검을 맡는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범위가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80호-
접수11.202024.11.20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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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안전순찰원 법적 근거 신설
도로법에 안전순찰원을 임명하고 직무 범위를 정하는 근거 조항(제57조의2)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순찰원의 임명 및 직무 수행 범위 근거 |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의 임명이나 직무 수행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제57조의2를 신설해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수행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안전순찰원
- 고속도로와 부속시설을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확보하는 직원을 말해요. 한국도로공사나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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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한국도로공사 및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와 그 소속 안전순찰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조문(제57조의2)은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수행 범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원문 전체와 수정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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