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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순회 점검을 맡는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범위가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80호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순찰원 법적 근거 신설

    도로법에 안전순찰원을 임명하고 직무 범위를 정하는 근거 조항(제57조의2)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순찰원의 임명 및 직무 수행 범위 근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의 임명이나 직무 수행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제57조의2를 신설해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수행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안전순찰원
고속도로와 부속시설을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확보하는 직원을 말해요. 한국도로공사나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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