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 업무 공무원 보수를 고려해 정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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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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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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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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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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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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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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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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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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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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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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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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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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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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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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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행제한단속원 보수 기준 신설
도로법 제77조제8항을 신설해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 업무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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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수 수준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 업무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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