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공사로 타공사 부담이 생기면 도로관리청이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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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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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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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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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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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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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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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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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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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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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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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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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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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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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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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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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로관리청의 비용 일부 부담 근거 신설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건설로 타공사 시행자의 부담이 생기면,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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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는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원인자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인접지역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다리 등 통로를 신설한 후 그 통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타공사 시행자의 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은 민간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건설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건설로 인해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타공사 시행자 및 타행위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 시행 이후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에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부담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용 분담 협의 과정에서 관련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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