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속국도 IC 추가 설치 시 국가로부터 일정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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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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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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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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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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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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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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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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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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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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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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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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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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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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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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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비용 분담 방식 변경 제안
현재는 IC 설치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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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고속국도에 IC(연결로)를 추가설치하는 경우 IC 설치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통행 수요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의 고속국도 통행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고속국도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추가 IC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52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도로관리청과 이에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연결 필요성이 높은 도로공사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에서 부담하던 비용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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