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도 노선 지정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요
- 제안일
- 2026.05.22
- 의안번호
- 22190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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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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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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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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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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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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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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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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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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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타당성 검토 요건에 교통량 감소 추가
도로 노선 지정 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선 지정 등 타당성 검토 요건 | 5년마다 검토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음 | 위 요건에 더해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21조의2제2항) |
용어 설명
- 노선 지정·변경·폐지(지정등)
- 도로를 법에 따른 국가 도로 노선으로 정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없애는 행정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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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가 5년 주기를 원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환경 변화의 반영을 통해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하지만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노선 지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도로의 지정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변경·폐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도로 이용이나 인접 부지 개발과 관련된 기업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선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면 해당 도로를 전제로 한 사업 계획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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