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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도 노선 지정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요

제안일
2026.05.22
의안번호
22190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2
  2. 위원회 심사
    05.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타당성 검토 요건에 교통량 감소 추가

    도로 노선 지정 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선 지정 등 타당성 검토 요건 5년마다 검토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음 위 요건에 더해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21조의2제2항)

용어 설명

노선 지정·변경·폐지(지정등)
도로를 법에 따른 국가 도로 노선으로 정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없애는 행정 절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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