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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지원에 운영비가 포함돼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지원 범위 확대

    지금은 건설, 보수, 유지·관리 비용에만 국비를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범위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지원 범위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 위 비용에 더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지원지방도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지방도로예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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