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지원에 운영비가 포함돼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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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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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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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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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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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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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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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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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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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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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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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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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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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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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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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터널 등 도로시설에 침수 감지 자동경보와 통행차단 설비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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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지원 범위 확대
지금은 건설, 보수, 유지·관리 비용에만 국비를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범위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지원 범위 |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 | 위 비용에 더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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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된 일산대교의 경우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행료 등 지원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범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도로의 도로관리청 및 해당 도로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적인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 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은 이에 따라 통행료 지원이나 무료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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