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506 · 김종양 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도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792 · 이성윤 2025.09.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도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0726 · 민홍철 2024.06.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3849 · 문대림 2024.09.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674 · 민홍철 2024.1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할 때 국가가 공사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48 · 구자근 2026.04.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 졸음쉼터가 법률에 명시되고 서비스 품질·위생 관리 기준이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13550 · 안태준 2025.10.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58 · 문진석 2024.07.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마을 인근 도로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개선사업 대상 도로가 대도시로 넓어져요
현재는 광역시 도로만 교통혼잡 개선사업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선사업 대상 도로의 지역적 범위 | 시행령에 따라 광역시 도로로 제한 |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까지 대상 확대 |
용어 설명
- 주요 간선도로
- 도시 안에서 교통량이 많이 몰리고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큰 도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혼잡 개선사업의 중심 대상이 되는 도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선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 제8조제7항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법」제198조제1항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광역시 외 일반시 포함)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