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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확대

    지금은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만 사업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주요 도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용어 설명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교통이 많이 막히는 도로를 넓히거나 고쳐서 혼잡을 줄이는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세우고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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