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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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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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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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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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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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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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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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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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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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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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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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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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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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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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확대
지금은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만 사업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주요 도로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
용어 설명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교통이 많이 막히는 도로를 넓히거나 고쳐서 혼잡을 줄이는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세우고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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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대도시권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도시의 경우 점진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5년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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