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도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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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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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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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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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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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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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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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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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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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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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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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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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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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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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반드시 담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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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선사업 대상 도시가 넓어져요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대도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6개 광역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선사업 대상 지역 |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한정(시행령 기준) |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 지역 포함 |
용어 설명
- 대도시권
- 여러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넓은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인구와 행정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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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통해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4월 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되어 양 법 사이의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가 발생함.
이에 전주권과 같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목 외 지역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대상지역으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확대된 대상 범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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