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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도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선사업 대상 도시가 넓어져요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대도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6개 광역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선사업 대상 지역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한정(시행령 기준)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 지역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도시권
여러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넓은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인구와 행정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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