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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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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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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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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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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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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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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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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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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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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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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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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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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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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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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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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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 확대
현재는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만 개선사업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제8조제1항) |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 6개 광역시 외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도로에 차가 많이 몰려 막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로를 고치고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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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개 광역시 이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법상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도로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확대된 대상지역을 포함하여 5년 단위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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