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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 확대

    현재는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만 개선사업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제8조제1항)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6개 광역시 외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

용어 설명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도로에 차가 많이 몰려 막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로를 고치고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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