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반드시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
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7307 · 국토교통위원장 2025.01.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관련 절차가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3849 · 문대림 2024.09.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92 · 이성윤 2025.09.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도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81 · 송옥주 2026.09.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비탈면·방음벽 등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293 · 곽규택 2026.07.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674 · 민홍철 2024.1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할 때 국가가 공사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48 · 구자근 2026.04.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 졸음쉼터가 법률에 명시되고 서비스 품질·위생 관리 기준이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84 · 복기왕 2025.04.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 불균형 해소 사항 추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의무 포함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을 세울 때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어요.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제5조제3항제9호의2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 나라 전체의 도로 체계를 어떻게 짜고 키울지 정한 도로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 도로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정책 전반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도로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 대응, 인구위기 대응,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