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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반드시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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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 불균형 해소 사항 추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의무 포함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을 세울 때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어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제5조제3항제9호의2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나라 전체의 도로 체계를 어떻게 짜고 키울지 정한 도로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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