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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할 때 국가가 공사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9
의안번호
22056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존 고속국도 연결로 공사에 국가 비용 보조 근거 신설

    현행에서는 일반국도 공사에만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도 국가 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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