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할 때 국가가 공사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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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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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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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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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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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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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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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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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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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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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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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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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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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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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고속국도 연결로 공사에 국가 비용 보조 근거 신설
현행에서는 일반국도 공사에만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도 국가 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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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사 대상 도로가 일반국도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공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추가 연결로(InterChange)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부담시키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접근성 제고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고, 해당 공사에 국가지원을 배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 간 고속국도 접근성에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공사를 도모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 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보조 대상이 확대되므로 공사비 분담 협의와 관련 행정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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