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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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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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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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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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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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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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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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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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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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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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호울타리의 도로안전시설 명시
방호울타리가 현행법상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그 밖의 시설'에서 도로안전시설로 규정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차량 이탈과 보행자 보호 목적의 시설임을 법에서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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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안전시설의 예시로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이탈 및 구조물과의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이 아닌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그 밖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심 내 일반도로에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도로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도로관리청 등 도로 관리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대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로 제안되었어요.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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