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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마을 인근 도로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법적 근거 신설

    도로관리청이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정 근거 법적 근거 없음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을주민보호구간
마을 근처 도로 중에서 주민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구간이에요. 속도를 제한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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