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마을 인근 도로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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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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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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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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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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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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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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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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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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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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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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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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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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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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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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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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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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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법적 근거 신설
도로관리청이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정 근거 | 법적 근거 없음 |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마을주민보호구간
- 마을 근처 도로 중에서 주민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구간이에요. 속도를 제한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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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
한편, 이와 관련한 시범 사업 분석 결과,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 감소하는 등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동 사업을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등의 마을 인근 도로
주요 의무 (일반)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고, 해당 구간 내 속도제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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