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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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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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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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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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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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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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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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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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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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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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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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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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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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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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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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자가 도로안전도 평가를 받고 문제점을 보수·개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도로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 제안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54조의2 신설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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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한편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감속시키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지는 제안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도로관리청에 부과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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