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관리자가 도로안전도 평가를 받고 문제점을 보수·개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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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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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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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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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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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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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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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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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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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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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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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로안전도 평가 법적 근거 신설 (안 제56조의4)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도로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법에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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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도로를 구성하는 여러 인프라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함.
도로설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설계 기준 자체로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 속도에 비해 급격한 곡선 도로, 통행량에 비해 좁은 차선, 끼어들기가 반복되는 구간, 중앙 분리대의 부재 등의 실주행 여건과 동떨어진 도로 인프라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함.
도로는 설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관리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현재 호주, 미국, 유럽 내 27개국 등에서 도로안전도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시 사망 및 중증 환자 감소 효과를 보고 있음.
이에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안 제56조의4 신설).
또한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법상 도로 관리자 및 도로 인프라를 설계·구축·관리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는 법안 제안 단계라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도로안전도 평가 제도의 도입에 따라 도로 관리 측면에서 평가 및 개선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세부 의무 사항은 법안 심사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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