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국민과 교통정보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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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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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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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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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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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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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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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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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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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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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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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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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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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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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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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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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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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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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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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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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340 · 김희정 2025.07.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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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7307 · 국토교통위원장 2025.01.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관련 절차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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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81 · 송옥주 2026.09.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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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53 · 이춘석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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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58 · 문진석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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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마을 인근 도로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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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23 · 임호선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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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89 · 정부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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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93 · 곽규택 2026.07.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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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로교통정보체계의 법적 위치 명확화
현행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육상 부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교통정보 제공 대상 및 방식 | 도로관리청은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해 수집·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능형교통체계(ITS)
- 전자·제어·통신 같은 첨단 기술과 교통정보를 활용해 교통체계를 과학적이고 자동화되게 운영하는 체계예요.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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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의 도로교통정보체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육상 부문 지능형교통체계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수집 및 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등).
또한 도로의 건설 및 개량 계획 단계부터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고,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로 인프라의 미래화를 저해하고, 사후적인 ITS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관리청 및 도로를 건설·관리하는 공공기관,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해 수집·가공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도로 건설·개량 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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