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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국민과 교통정보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교통정보체계의 법적 위치 명확화

    현행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육상 부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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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로교통정보 제공 대상 및 방식 도로관리청은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음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해 수집·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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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지능형교통체계(ITS)
전자·제어·통신 같은 첨단 기술과 교통정보를 활용해 교통체계를 과학적이고 자동화되게 운영하는 체계예요.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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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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