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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공사 원인자가 내던 부담금이 폐지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 원인자부담금 폐지 추진

    도로공사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부담금 제도를 없애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나 행위의 원인자 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원문 기준 추정, 원문에 명시된 현행 조문 없음)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폐지

용어 설명

원인자부담금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그 공사 비용의 일부를 내게 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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