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공사 원인자가 내던 부담금이 폐지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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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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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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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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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로 원인자부담금 폐지 추진
도로공사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부담금 제도를 없애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나 행위의 원인자 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원문 기준 추정, 원문에 명시된 현행 조문 없음) |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폐지 |
용어 설명
- 원인자부담금
-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그 공사 비용의 일부를 내게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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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나 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외의 공사나 행위로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를 유발한 원인자, 또는 도로 관련 경미한 공사를 위임받은 경우의 원인자 등 현행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인자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하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부담금 납부 의무는 사라지는 방향입니다. 다만 시행일, 경과규정, 기납부분 처리 등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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