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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업체가 공사명과 기간 등을 미리 주민이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사 전 인근 주민 게시 의무 신설

    도로굴착공사를 하려는 허가 받은 자는 공사 시작 전에 공사 내용을 인근 주민이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게시 시점 공사기간 중에 허가내용을 게시 공사 시작 전에 미리 게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로점용허가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이 도로관리청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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