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업체가 공사명과 기간 등을 미리 주민이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11.12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53 · 이춘석 2024.08.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려면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435 · 노종면 2024.07.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교각 밑 시설은 화재·범죄 우려나 도시미관 저해 시 허가가 거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885 · 문진석 2026.05.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이 적재량 측정 등 업무를 할 때 도로관리청 공무원으로 간주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48 · 구자근 2026.04.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 졸음쉼터가 법률에 명시되고 서비스 품질·위생 관리 기준이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08902 · 김예지 2025.03.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점용허가를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3065 · 황희 2024.08.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터널 등 도로시설에 침수 감지 자동경보와 통행차단 설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58 · 문진석 2024.07.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마을 인근 도로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15 · 김태년 2026.1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약자용 경사로를 설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사 전 인근 주민 게시 의무 신설
도로굴착공사를 하려는 허가 받은 자는 공사 시작 전에 공사 내용을 인근 주민이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도로점용허가
-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이 도로관리청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함.
그런데 공사가 시작될 경우 차량 이동이 제한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지만 인근 주민에게 공사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나 관련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굴착공사 전에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